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해서 몰랐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집 등 재산에도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강화 정책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강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핵심, 소득 요건
가장 많은 분이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의 벽
과거에는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는 월평균 약 167만 원 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등 공적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 기준 때문에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미등록 사업자라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소소한 부업을 하더라도 소득 신고 금액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집 한 채만 있어도 위험할까?
소득이 없더라도 가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재산과 소득의 연동 기준
재산 요건은 단독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소득과 연계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10원 한 푼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약 13억~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적당한 가격의 집이 있으면서 약간의 연금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 구분 | 재산 요건 (과세표준 기준) | 소득 요건 (연 합산 소득) | 결과 |
| 기준 1 | 5억 4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유지 |
| 기준 2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유지 |
| 기준 3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 박탈 |
| 기준 4 | 9억 원 초과 | 소득 무관 | 박탈 |
형제, 자매 피부양자 등재 조건
원칙적으로 형제나 자매는 피부양자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부모님이나 자녀 외에는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결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합니다. 만약 탈락하더라도 첫 1년 동안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이나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